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평균 77.7시간을 근무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어디까지는 평균일뿐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외과계 전공의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무시간 80시간을 거뜬히 넘기고 있었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22년 전국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병원평가'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실시하던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결과를 도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를 꾸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사를 개편했다.실태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수정하고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임산부 야간근로나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임신 및 출산 관련 문항 등을 보완했다.대전협은 실태조사 결과를 연구 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수련기관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개인 특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후 연차별, 전공별, 병원규모별 조사결과 및 종합순위 등을 산출해 볼 수 있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4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 응답률대전협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공의 1만3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4.8%인 1984명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을 전공의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80시간을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반 이상인 52%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넘겨서 근무했다고 답했다.특히 인턴 응답자의 약 75.4%가 80시간 초과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고, 1년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 중위값은 약 90시간에 달했다. 연차가 낮을수록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대전협은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EMR 셧다운을 운영하는 병원이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개별 수련병원이 수련환경 평가 등에서 전공의 총 근로시간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인천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 당국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및 전공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 및 노동 강도 경감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4주 평균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 비율이 높은 과는 외과계에 집중돼 있었다. 흉부외과 전공의는 100%가 80시간 넘도록 일하고 있었으며 외과 82%, 신경외과 77.4%, 정형외과 76.9% 순이었다.전공의 10명 중 7명 꼴인 약 66.8%가 주1회 이상 24시간 넘도록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24시간 넘도록 연속 당직 근무시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 그쳤다.전공의가 정규 근무를 하면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1~10명이 45.8%로 가장 많았다. 11~20명이 29.9%, 21~30명이 16%로 나타났다. 41명 이상 보는 전공의도 3.9%에 달했다. 정규 담당 환자 수가 10명을 넘는 비율 역시 흉부외과가 89.9%로 가장 높았고 내과 88%, 신경외과 85.2% 순서였다.응답자의 34%는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했다. 가해자는 교수와 환자 및 보호자가 각각 절반 이상인 56.3%, 51.3%를 차지했다.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실태조사는 여러 한계에도 현재까지 가장 적절한 자료"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어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무상 숙소 제공과 별도 학습 공간 마련을 비롯해 정례적 간담회 등 고충 청취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국립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전북대병원 조대선 교육인재개발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달라진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조대선 교육인재개발실장은 전공의 확보를 위한 전북대병원 노력을 설명했다.2023년도 인턴 정원은 자병원 포함 53명(2022년도 47명), 레지던트 정원은 48명(2022년도 46명)이다. 전북의대 입학 정원 142명에 비해 전공의 정원은 3분의 1 수준이다.조대선 실장은 "필수 전문과 레지던트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 시작점인 인턴 정원 지원자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호남권 유수 의과대학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 목표를 설명했다.국립대병원으로 호남 지역 강호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대병원도 기피과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2018년 충원률 101%인 소아청소년과는 28%로 추락했으며, 외과와 산부인과는 76%, 80%를 보였다. 흉부외과 경우, 47%로 전공의 미달 사태를 겪었다.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6년 넘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전북대병원 경영진은 수련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전공의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인재육성을 위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우선 병원 자체적으로 육성 지원과목을 중심으로 매월 100만원의 격려 수당 지급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소청과 등 기피과 사태 개선 총력전 "지자체와 전공의 수당 신설 협의"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 인상과 법정 휴가 보장 등 유연한 복무관리 그리고 해외 선진 의료기관 연수기회 제공과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또는 포스터 발표 시 지원금 등 실력 배양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또 다른 특징은 교수와 전공의 간 신뢰이다.소아청소년과와 외과 등 기피과 교수와 전공의 사이 끈끈한 유대감은 수련 과정은 물론 수련 후까지 이어진다.전북대병원은 전공의 간담회와 워크숍 정례화 등 교수와 젊은 의사들 간 유대감을 강화했다. 조 실장은 "과거 임상교수가 접하기 힘든 존재였다면 지금은 수련교육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는 선후배 의사 관계로 변화했다. 중도 포기하고 싶은 전공의들이 교수에게 직접 고충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수평적 수련 문화를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봉직과 개원을 준비하는 모든 의사들은 전북대병원 식구이다. 진료과별 SNS와 수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의사 생활을 시작하는 의사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탄탄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했다.■전공의 고충 교수들 청취 유대 강화…국립대병원 중 가장 선호하는 수련병원병원의 노력은 올해 1월 전공의협의회에서 발표한 수련병원 만족도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하며 지방 국립대병원 중 가장 선호하는 수련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전공의 복지 역시 전북대병원의 세심함이 녹아있다.진료과별 의국은 전공의 수련 후 개원과 봉직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교육과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의대를 비롯한 여러 의대 출신이 모인 전공의 특성을 감안해 숙소 무료 제공과 별도 학습 공간 마련 등 수련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년에 숙소 환경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병원장과 보직교수가 참여한 전공의 워크숍과 간담회, 인턴의 날 및 수료 여행 등을 정례화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조대선 실장은 "인턴 숙소인 자혜관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쉴 때 확실히 쉴 수 있는 공안을 제공해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면서 함께 어울리는 젊은 세대에 맞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직종 간 협업, 전공의 피로도 최소화 "임상교육훈련센터 추진 수련술기 강화"그는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교육환경, 급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해 온 수련환경 개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수련 외 업무를 배제하고 전공의특별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 로딩을 줄였다. 관련 직종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전공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조대선 실장은 전공의 공정한 선발과 수련 술기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전북대병원의 고민은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의료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이탈이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조사 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전북 도민은 2021년 약 19만명으로 진료비는 약 4286억원에 달한다.조 실장은 "무엇보다 필수과 의료진들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의료진들이 빠져 나가면 수도권 원정의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수련과정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의료진 노령화와 소진은 결국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젊은 의사들이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조대선 교육인재개발실장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모교 우대는 사라진지 오래됐다. 성적과 인성, 근성 등 공정한 평가로 실력 있는 의사 육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술기 강화를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 추진을 통해 내시경 술기부터 3D 술기 등 특화된  최고 수련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는 젊은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정치권을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수련교육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은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등 세가지 안건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병원 경영상 이유 및 강제적인 수련 제도 부재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진료나 연구 업무 과중으로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수련교과 과정도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련 침해 현실도 정책제안서에 넣었다.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언젠가 또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젊은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운영되던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총 270명 내외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대전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 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통령 선거때도 같은 내용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강민구 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지홍 교수 아직 영하의 추위가 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의사면허번호 혹은 전문의 번호를 부여 받은 후배들이 업무를 시작할 날도 머지 않았다.김지홍 교수. 곧 새롭게 일을 시작할 새로운 인턴들과 1년차 전공의들이 어색한 모습으로 병동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보통 이맘 때 쯤 되면, 평소보다 전공의가 부족한 지금이 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공의들의 적응기간인 3월이 힘들지를 논해볼 시기인데 올해는 유난히 더 조용하다. 전공의 2개년차의 공백으로, 이전보다 더 변화가 있을 법도 한 외과 병동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물론 인력의 감소가 아무래도 더 크게 반영 될 수 밖에 없는 수술방의 사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병동, 특이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병동에서 만큼은 인력 감소의 영향이 미미하다.  단순히 전문의 한명이 병동에 더 존재하는 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입원전담전문의가 차차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후 숫자가 줄어든 전공의들이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전공의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병동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였다.전공의특별법으로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든 현재, 전공의들의 절대적인 수련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3년제로 줄어든 외과나 내과의 경우, 전공의 동안의 수련시간 차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절대적인 수련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증가되는 업무와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수련 받는 전공의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업무 시간의 강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다시 말해, 과거처럼 상급 전공의들이 저년차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곧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신입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업무의 적응과 병행되는 교육이 더욱 필요시 되는 상황이다.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원 본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은 2년 전부터 병동에서의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병동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것과 별개로, 매 텀 마다 매주 1회씩 8주간의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시행하는 처방부터, 수액 요법, 복강내 감염과 항생제 등 병동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주제로 구성을 하였으며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지금, 전공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병동에서 역시 입원전담전문의는 더욱 효율성 있는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분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개선을 위해 수술 전후 처방의 표준화를 도모하였고, 기존에는 주치의 별로 상이 하였던 처방이 표준화 이후에는 동일한 프로토콜에 맞춰져서 시행되고 있다.이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한 분석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연구와 문헌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이뤘기에, 표준화 작업 이후 수술 후 합병증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병동에서의 만족도 또한 이전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였기에 높게 나타났다.어떻게 보면 사소한 움직임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병동 내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위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왔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존재 여부에 따라 병동에서의 효율성과 더 나아가서는 환자들의 회복에 있어서 눈에 띌 정도로 긍정적인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입원전담전문의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직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기존 전문의 숫자에 비해 두 배수의 인원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없었다.물론 외과라는 특성상, 수술이라는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이 직종으로의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미래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봄 직한 사안일 것이다.과거에도 특정과의 인기가 저조하거나, 아니면 특정 병원의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등의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항상 존재했다. 다만, 소위 메이저 과라고 불리우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인기가 갈수록 저조해져만 가고, 심지어 이런 메이저 과들이  3년제로 전환됨에도 기피현상이 심화된다는 부분은 쉽게 넘어갈 고민은 아니다.당장에는 병동에 상주하는 입원전담전문의들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전공의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전문의들로 인해서 병동의 진료체계는 탄탄해지고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변화에,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직종마저 비인기 직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공백이 생긴다면, 그 때는 과연 환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조금씩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메디칼타임즈=박한나 전공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건 방역 및 의료 전반에 걸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세계보건기구는 재난을 '한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압도할 만큼의 심각한 생태/사회적 붕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위 병원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병원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현장을 덮친 지난 몇년을 필자는 감히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병원 내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이 코로나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위해 투입되었지만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수준의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의료자원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음압격리실이 없어 입원이 제한되고, 응급실 진료조차 보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2022년 1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진료와 관련한 전공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사전고지 및 참여의사 확인 없이 코로나 관련 진료에 전공의를 투입했는데, 전공의 외의 입원전담전문의 등 새로운 의사 인력을 보충했다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본인의 전문과목 수련이 양적, 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답했다.본인의 수련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전문과목 이수에 필수적인 수련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었다.예를 들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어떤 병원에서는 외과계 수련중인 전공의가 본인의 전공과목과 관련없는 코로나 확진자 진료 업무를 맡고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의학과 수련중인 전공의가 필수 수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대학병원의 내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코로나 외의 감염 환자를 받지 않고있어 내과 수련에 필수적인 감염 케이스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련 과정이 끝나기도 한다.전공의는 근로자 및 피교육자의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근로자로서 병원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향후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라는 뜻이다.전공의를 선발하는 수련병원에서는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전공의가 충분한 역량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속에 비교적 업무 변경이 수월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의 빈자리마다 채워 넣는 식의 운영으로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전공의들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이니 코로나 관련 진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로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 각 과목의 전문의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수년 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 확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근로환경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병원에서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것이 결국 코로나 사태 등을 맞이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에 전공의가 투입되며 수련 교육 파행을 불러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 초년생의 젊은 의사들을 적은 임금으로 노동시킬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닌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코로나 대유행이 여러번의 굴곡을 거치며 3년차에 접어든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제 2의, 제 3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보건당국에서는 충분한 수의 감염병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고, 감염병 유행의 반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지금 이시간에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며, 하루 빨리 감염병 사태가 진화되고 의료 현장이 정상화 되기를 기도해본다.

메디칼타임즈=김지홍 김지홍 교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고 있는 현재, 코로나와의 사투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따뜻한 여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 듯,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4년차가 졸국을 앞둔, 일명 ‘보릿고개’가 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와 설날처럼 매년 있는 행사지만, 올해 보릿고개가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외과 3년제 시행으로 인해, 2개년 차의 외과 전공의들이 동시 배출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외과보다 2016년에 먼저 3년제 전환이 시행되었던 내과에서는 이미 2019년도에 이와 같은 현상을 겪었지만, 외과의 경우는 수술방에서의 공백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인력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두 개 년차의 전공의들로 지내야 하는 당장의 보릿고개를 차치하고서 라도, 내년부터는 전년대비 75%, 혹은 그 미만의 전공의 수로 수련을 시작해야 하기에 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는 예전처럼 전공의들만으로 병동과 수술방의 의료를 담당하기에는 힘든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3년제 시스템과 더불어 전공의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상, 기존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 이를 유지시키기 힘들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의료의 질의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필요해지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더욱 더 심화될 전공의 부족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가 당장의 부족한 전공의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접근을 해서도 안 된다. 갈수록 의료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에 따라 병동에서 항시 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필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시기를 계기로 앞으로의 전공의의 수련 형태 및 과정도 변화를 꾀해야만 하고, 전문의가 병동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및 전망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특이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이며 규모 또한 그 전에 비해서 커지지 않고 있다. 당장 몇 달 뒤에는 기존 외과 전공의의 2배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로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는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현 수가수준에서는 오히려 채용을 할수록 병원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체계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입원환자 진료의 패러다임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변곡점에서 현 의료 상황은 그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료보조인력도 중요한 논의 사항일 수 있으나,결국 병동에서의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어야할 전문의 미래에 대한 논의조차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중요도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현 상황에서 곧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전문의들에게 수술로 채워지는 외과의사로서의 미래 대신, 이 길을 택하라고 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누가 봐도 저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직종을 권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무리수일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아니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지 모른다. 줄어든 전공의들의 일을 대신 하는 역할보다는 3년제로 줄어듦으로써 수련 시간이 더더욱 줄어든 전공의들을 효과적으로 ‘수련’시키는 역할을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전공의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앞으로는 병동 진료에 있어서의 구심점으로 삼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한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겨울과 봄에는 절대로 대학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줄어든 전공의들로 병동의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겨울과 신규 전공의들이 새 업무에 익숙해 져야할 시간인 봄에는 병원 가는 것을 웬만하면 피하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이제는 항상 병동에서 똑같은 진료를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졌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회상 정도만 할 수 있게 될 여건이 마련되었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본사업 전환이 완료 되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직종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시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의 변화가 오지 않고 지금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직종을 떠나는 순간, 그때야 말로 진정한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7000명을 넘어가면서 비코로나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652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시행 후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현재 입원한 코로나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 환자가 절반(53.9%)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환자도 44.6%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91.4%가 일반 환자 진료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진료에는 전공의는 물론, 교수, 전임의, 촉탁의, 공보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과, 응급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전담하고 있었다. 모든 진료과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27.2%에 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시급성을 내세워 병상동원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라며 "현장에서 환자의 입원, 퇴원, 전원 등의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 재원기간이 늘어나고 병상가동률 수치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병원자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 밀접 접촉자 수도 늘어나 일선 병원의 입퇴원 및 진료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 응급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폐쇄해 그 기간 동안 새로 오는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 중환자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지만 입원실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단채 응급실에서 며칠씩 체류하는 것도 흔한 광경이라는 상황. 질병이 호전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환자도 전원을 제때 진행할 수 없어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도 무너진지 오래다. 휴직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코로나 관련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공의특별법 미준수도 부지기수라는 것.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정책결정자는 일선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전공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젊은 의료진의 피땀과 생명을 갈아넣는 희생을 욕보이면 안된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도 전공의 모집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수련병원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는 병원의 별도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전공의 모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수련병원들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전공의 모집 설명회, 전공의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3262명, 레지던트 3423명이다.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레지던트 전기모집이 진행될 예정이 27~28일에는 후기모집을 진행한다. 인턴은 내년 1월 21~25일 전기모집, 2월 3~4일 후기모집을 한다. 일선 수련병원은 일찌감치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의 모집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시국에 대면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온라인 홍보 활동이 대세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전공의의 일상을 다룬 브이로그, 온라인 설명회로 압축됐다. 이 중 온라인 설명회는 발표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화면에 띄워 놓고 각 진료과 교수가 발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들 영상은 각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형태였다. 서울대병원은 인턴에 합격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웹엑스(webex)로 24개 진료과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기피과로 꼽히는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를 비롯해 일부 과는 홍보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화의료원은 전공의 모집 홍보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3편이나 공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전공의를 전면에 세워 전공의 일상을 담은 영상 두 편과 병원에 대한 궁금증을 전공의 입을 통해서 듣는 영상을 만들었다. 분당차병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각 진료과별 발표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분당차병원은 온라인 설명회 후 오픈 채팅방도 이틀동안 운영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받았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예비 전공의를 위해 문을 연 메타버스 공간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 홍보관을 만들었다.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예비 전공의, 병원 교육수련 담당자, 선배 전공의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까지 거리, 연봉 2배 등…기피과 장점 내세워 홍보 총력 병원도 병원이지만 기피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는 전공의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학원 등록금 지원, 해외학회 전액지원, 타과 보다 연봉이 2배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국내 유일 심장혈관병원 운영, 지난한해 동안 대동맥 수술 450건 등 세브란스병원만이 내세울 수 있는 성적도 영상에 담았다. 동탄성심병원 외과는 B급 감성을 활용해 '재미'에 보다 초점을 맞춘 동영상을 만들었다. 2분 분량의 동영상에 서울까지 한정거장, 위아래없이 편안한 병원 등 동탄성심병원 외과의 장점을 담았다. 교수, 레지던트, 간호사 등이 직접 출연해 연기를 펼쳤다. 2분 분량의 영상을 위해 6시간 동안 촬영하는 수고를 감수했다. 영상을 기획한 외과 신동우 교수는 "외과가 기피과라고 하지만 동탄성심병원은 늘 정원을 채웠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라며 "전공의 모집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원 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위기감을 느꼈다. 천편일률적인 설명회와 홍보 사이에서 동탄성심병원이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동탄성심병원 외과 홍보 영상 캡쳐. 그 결과 동영상 공개 후에는 동탄성심병원 외과에 관심을 보이는 전공의가 등장했다. 동영상 조회수도 1만2000회가 훌쩍 넘었다. 홍보 동영상의 이득을 톡톡히 본 것. 신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고년차 전공의들의 출신의대 등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식이었다. 홍보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병원 수련환경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 그 효과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단국대병원 외과도 전공의 브이로그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서울까지 거리가 가깝고 교직원 식당 및 카페 월 60회 무료 이용, 기숙사 인턴 전용 수면캡슐 제공 등을 복지 조건을 내걸었다. 레지던트 지원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병원의 한 인턴은 "사실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을 쪼개 다른 병원 수련 환경에 대해 직접 가서 듣는 게 쉽지 않다"라며 "더 많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온라인 홍보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는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 오후 5시부터 수련기관별 원서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대정부 투쟁 이후 잃어버린 의사의 자존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그리고 젊은 의사를 아우르는 강력한 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서울시의사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를 거쳐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등 교수와 개원의를 동시에 경험한 후보이다. 박홍준 후보는 지난 2004년 강남구의사회 부회장으로 의료단체에 첫 발을 디딘 후 강남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사회장 등 20년간의 회무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박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하는 'SKY(서울의대·고려의대·연세의대) 출신과 서울시의사회장 프리미엄'을 경계했다. 그는 "장점이긴 하나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학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의사 회원을 아우르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10년간의 대학병원 교수에 이어 개원의까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를 모두 경험한 후보"라고 말하고 "직역별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투쟁 일변도 갈등과 상처만 남아 “대화합 통한 의협 탈바꿈” 박홍준 후보는 직역별 맞춤형 방대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개원의 대상 ▲저수가 구조개선 ▲의료정책 규제 철폐 ▲공단 방문확인 및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신속 대응 ▲의료기기 소모품과 전자의무기록, 의료폐기물 유통 구조개선 등이다. 또한 교수 대상 ▲의협 내 교수협의회 신설 ▲고사 직전 기초의학 활성화 ▲의료배상공제조합 혜택 연계 ▲학술 연구비 지원 및 학술상 신설 등을 약속했다. 봉직의 공약은 ▲봉직의 전수조사 시스템 마련 ▲봉직의 회비 납부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환경 개선 ▲봉직의 개원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여의사 공약은 ▲여의사 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상임이사 적극 등용 ▲젊은 여의사 임신과 출산 보호 그리고 젊은 의사 공약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준비 ▲불법 PA제도 해결 방안 제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의대생 위한 의학교육 과정 개편 등이다.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 회무를 경험하면서 진료과별, 직역별 의사들의 현실을 절감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지난 3년간 투쟁 일변으로 가면서 직역 간 갈등은 심화됐고, 성과 없는 무기력증과 상처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가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 선거 슬로건을 내건 이유이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모든 직역 대표자들과 정례적 회의 그리고 상시 의정 협의체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현실과, 처방료 부활, 심사 실명제 등 의료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난해 파업 당시 진료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파업 당시 진료 주장은 생억지…진정성과 공감으로 선택 받겠다" 박 후보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파업 투쟁 현장에 있었다.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원 종사자 모두에게 휴가를 줬다"면서 "당시 응급환자가 내원해 당직 의사가 처방한 것을 놓고 '투쟁 중에도 문을 열고 진료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일 영상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용이가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내원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합당한 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를 옹호했다는 시각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의사 회원과 의사협회를 위해 일하지, 최대집 집행부를 위해 일 한적 없다"고 선을 긋고 "억측과 잘못된 주장은 향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로 잡겠다"며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박홍준 후보는 진정성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필승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투쟁 일변도 의사협회, 개원의단체 중심 의사협회는 의사들과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저수가와 진찰료 개선을 위해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 등에게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는 "제가 지닌 강점은 균형감과 대화합, 직역 갈등 치료라고 자부한다. 의료단체 20년 경륜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의사들에게 다가가 선택을 받겠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박양명 기자|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빠지면 셧다운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정상일까. 최근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료계에 던져진 질문 중 하나다. 실제로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 접어들자 서울대병원 등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실상 셧다운 직전의 위기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세부전문영역을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소위 펠로우라고 하는 전임의까지 빠져나가면서는 수술부터 외래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다. 의료총파업을 주도한 전공의. 이들의 의료공백으로 여전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왜일까?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전공의는 병원의 의료인력보다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등 수련 패러다임이 변했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일선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빠지면 수술은 물론 병동, 외래까지 마비되는 것일까. 의대교수 대비 전공의·전임의 수 1:0.8 수준 일단 전공의 머릿수를 따져보자. 메디칼타임즈가 빅5병원을 대상으로 교수진과 전공의, 전임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그 비율이 거의 1:0.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임의, 즉 펠로우는 세부 전문분야를 갈고 닦고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술기도 익히고 연구에 집중하는 인력. 이들 또한 교수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인력으로 치면 가르침을 줘야 할 교수의 숫자보다 배워야할 의료진의 숫자가 훨씬 많은 셈이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교수(부교수, 조교수, 임상교수 등 전체 포함)는 약 700여명 수준. 여기에 전임의, 전공의는 각각 320여명, 500여명으로 총 82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임상교수 인력보다 전공의, 전임의 등 피교육자 신분을 겸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도 임상교수 660명이지만 전임의 300여명, 전공의 500여명으로 총 800여명을 훌쩍 넘겼으며 삼성서울병원도 임상교수는 520명에 전임의 260명, 전공의 497명으로 총 757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세브란스병원도 전체 임상교수는 580명. 이는 전임의 290명에 전공의 460명을 합친 750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공의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의존도 높은 현실 이번에는 전공의 한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를 따져보자. 복수의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1명당 배정되는 병동 환자수는 대략 15~30여명 수준. 전공의는 환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두 관여한다. 입원환자의 입원기록을 비롯해 치료외 퇴원기록을 챙겨야 한다.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2~3개의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설명하는 데만 20분씩 걸린다. 수술 전 준비과정, 수술 보조 역할도 전공의가 맡는다. 전공의들은 병동 환자를 돌보는데 여전히 전담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에 따르면 환자 30명당 전공의 2명을 배정한다. 하지만 당직, 출산휴가 등 일부 빠지는 인력이 있어 전공의 1명이 30명의 병동환자를 맡아 케어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형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많은 만큼 환자 수 또한 많기 때문에 업무 로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에 나서면 전체 의사 인력의 절반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내과계 교수는 "사실상 전공의 1명당 돌봐야하는 병동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이 빠지면 당장 마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병동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계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철저히 분업이 돼 있다"라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교수가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환자를 파악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라면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은 전공의가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교수는 회진을 돌고 나면 외래진료에 수술에 시술, 내시경, 각종 검사 등을 하게 된다. 그럽 입원환자 관리 대부분은 전공의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선 수련병원 교수들은 이번 의료 총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여전히 전공의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원인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의료제도를 꼽았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법을 만들면 뭐하나. 여전히 전공의는 병동환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는데…지도전문의 제도를 만들면 뭐하나. 교수가 전공의를 수련시킬 시간이 없는데…모두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은 물론 교육전담교수를 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지키지 않는지만 추궁한다"고 꼬집었다. 입원료에 의사기술료 40%…간병인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수준 또한 병동에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알려면 입원료에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를 이를 계기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입원료는 5인실 기준으로 상대가치 729.87점에 환산지수 76.2원으로 약 5만5616원. 이는 의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2만2246원(40%)에 간호사 인건비 1만3904원(25%)와 병원관리비 1만9465원(35%)을 모두 합친 액수다. 다시 말해 환자 1명당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입원료를 다 합쳐도 5만원 수준으로 1개 병동(30개 병실 기준)에 환자 30명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70만원 수준. 이를 한달(30일)로 계산하면 1개월간 1개 병동을 움직이는데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은 5,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병동을 움직이려면 간호인력 10여명에 의사(교수, 전임의, 전공의, 인턴 등) 여러명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월 5,000만원 수준으로는 의료진이 아닌 간병인 인건비로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 이들은 입원료에 의학관리료 등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정부는 목적에 맞게 의료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의료계는 대응이 안되고 있다"며 "의료계도 목적성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번 총파업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꼽았다. 국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처음 주장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 정착해 그들이 빠진다고 해도 환자진료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